법령 산지관리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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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지관리법 제2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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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율 2 로고스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한별 1 바른 1 정인 1 해마루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박병채 1 송진현 1 권종칠 1 송진훈 1 김제식 1 강성명 1 박재윤 1 강현안 1 백양현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6.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2년

2009년

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2006년

9.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